같은 날 술집과 차량 두 곳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음주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양형 판단에 참작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피해자(여, 22세)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채 강제로 키스를 반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술자리가 끝난 뒤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키스를 시도한 것이 추가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두 곳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음주 상태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반성 자료 및 재범 방지 노력 구성

•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 정리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가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떤 맥락에서 볼 것인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당일 음주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전 계획 없이 음주로 인한 충동적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설계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상황에서 우발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범위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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