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다운로드·소지한 혐의 사건으로, 디지털 증거 기록 분석을 통해 범의 미약과 소지 기간 단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동의 유출 영상임을 암시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파일의 소지 기간이 짧았고, 외부 유포나 배포 행위는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전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적 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의 적극성과 범의의 강도가 처분의 방향을 어떻게 좌우하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기록 및 소지 경위 분석을 통한 범의 미약 소명

• 소지 기간 단기 및 유포 행위 부재 확인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디지털 기록 분석을 대응의 핵심으로 설계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행위의 적극성과 지속성입니다. 니케는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소지 경위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집 행위라기보다 충동적·일시적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소지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외부 배포나 공유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화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의뢰인의 범의가 강하거나 지속적인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과는 구별되는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가 소지·시청 혐의를 구성하는지

• 다운로드 기록 분석이 범의 미약 소명에 기여하는 방식

• 소지 기간 단기와 유포 행위 부재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자백·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처분에 반영된 경위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디지털 기록 분석을 통해 행위의 적극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처분의 경중을 낮추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