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행위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으로, 고소인이 사건 이후 최초 진술 단계에서 성폭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주장한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저항하는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맞고 발로 차인 사실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폭행 부분은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 자체는 없었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자리에서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이 등장하는 시점의 이 같은 순서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이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정·부인 범위 명확화 및 유사강간 혐의 집중 대응

• 진술 공백의 의미와 진술 신빙성 분석 자료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인정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두 혐의를 하나로 판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 근거였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언제 등장했는지였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주장한 경위, 그리고 최초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인적 보증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단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판단

•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는 별도로 증거가 갖춰져야 한다는 법리적 요건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진술의 일관성·등장 시점·맥락이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주장한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진술 경위 분석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결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