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우발성 소명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제지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하고,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해자의 저항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두 번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이어진 구조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하게 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만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자료 구성

• 초범·우발성 정상관계 자료 체계화 및 합의 절차 지원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검사의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재발 방지 입증에서는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사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검사에게 실질적인 정상 자료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단순한 반성 다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지 않고, 평가와 검증 중심의 자료로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 상황이라는 맥락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사건 단계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도록 서류를 정비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자체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를 우발성으로 볼 수 있는지, 고의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피해자의 저항 의사가 명확했던 상황에서 접촉이 두 차례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 자료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전력, 음주로 인한 우발적 상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구성된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 완료 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정상 사정들이 충분히 정리되고 실질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검사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이번 결과에 이어진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