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술집과 차량에서 같은 날 연속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했으나, 초범이었던 의뢰인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여, 22세)의 고개를 잡아 고정한 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키스를 약 3회 시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키스를 한 것이 추가 혐의로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공간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었고, 당시 음주로 인한 상태에서 사전 계획 없이 발생한 행동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행위의 방식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행위자의 전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 경위의 분리 정리

• 음주 상황과 초범 사실 중심의 사실관계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와 합의 사실의 양형 자료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같은 날 두 곳에서 혐의가 발생했다는 구조 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는 점과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건 이후 반성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성범죄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인적 보증 방식이 아닌 분석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혐의를 음주 우발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성립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를 위한 검증 가능한 자료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음주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경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성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