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마포구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고소 이후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던 고소인은 폭행 피해와 함께 성적 행위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던 시점, 즉 사건이 최초로 수사에 오르던 단계에서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적 피해 주장은 고소장이 정식으로 제출된 이후에야 처음 등장하였고, 이 진술 전개 방식이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행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사강간 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전개 흐름 분석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자료화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진술 일관성이 유일한 판단 축이라고 보고,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진술할 때와 고소장을 낼 때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차이 자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니케는 이 논리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만큼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측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구조에서 과학적 방식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 서술에 의존하는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평가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적 피해 주장이 최초 수사 진술이 아닌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제기된 점

• 폭행과 유사강간, 두 혐의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

• 유사강간 혐의의 전제가 되는 강제적 성행위 사실의 입증 가능성

• 고소인 진술의 변화 경위와 신빙성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부분과 달리,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첫 진술 당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이후 추가된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두 혐의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진술 분석에 집중한 대응 전략이 이 결과에 이르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