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 사건으로, 초범 사실과 자백, 소지 기간 단기, 범의 미약에 이르는 정상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동의 유출 영상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제목에 포함된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파일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고 외부 유포나 공유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전 전과도 없는 초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시청의 구체적 정황과 범의의 경중이 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자백·소지 기간 단기·범의 미약을 연결하는 체계적 정상관계 자료 구성

• 디지털 기록 분석을 통한 유포 행위 부재 확인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수사기관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부터 정상관계 전반을 하나의 논리적 흐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범 사실, 자백 태도,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 유포 행위 부재는 각각 독립적인 정상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록 분석을 통해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외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자백과 초범 사실도 구체적인 소명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보증과는 다른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및 소지·시청이 해당 조항을 구성하는지

• 초범·자백·소지 기간 단기·유포 행위 부재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범의 미약을 뒷받침하는 방식

• 정상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친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 유포 행위 부재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상관계 전반을 논리적 흐름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처분의 경중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