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으로,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과 소지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초범 사실과 자백이 함께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동의 유출 영상임을 암시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자백했으며,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외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 행위 없이 온라인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의 정도와 범의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의 미약 및 소지 기간 단기 관련 디지털 기록 분석

• 자백 경위 정리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범의의 정도'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범의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기록과 소지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영상을 계획적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지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기간 소지 후 추가 행위 없이 사건이 발각된 경위는 의뢰인의 범의 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초범 사실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의 범의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

• 소지 기간이 짧고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이 범의 미약의 근거가 되는지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의 경중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 소지 기간이 짧았던 점, 자백 및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범의 미약과 소지 기간 단기가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