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장소가 고소인 운영 주점이었고,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으나 수사기관은 두 혐의를 분리 검토한 끝에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주점 운영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폭행 피해와 함께 성적 행위 피해까지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성폭행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폭행 피해 중심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성적 피해 주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소장 제출 이후였습니다. 이 흐름은 수사 과정 내내 중요한 사실로 다루어졌으며,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단순한 폭행과는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다르며, 성적 행위의 강제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의 사실관계 분리 정리

• 진술 시점별 내용 변화 분석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두 가지 혐의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폭행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이 더 실질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변화 흐름, 즉 처음에는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주장이 등장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내용 비교를 넘어, 이 흐름이 신빙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변론 전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자료는 탄원서가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된 평가 결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는 법적으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 유사강간 피해 주장이 최초 진술이 아닌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경위

• 유사강간 성립에 필요한 강제성 요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폭행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첫 진술 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일 사건 안에 두 가지 이질적 혐의가 결합된 구조였으며, 각 혐의를 분리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게 한 대응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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