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 시 성폭행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사강간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저항하는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아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맞고 발로 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적 특징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 최초 진술 단계에서는 성폭행 관련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다투어졌으며, 그 판단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뒷받침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의 명확한 분리 분석

• 고소인 진술 경위 및 일관성 집중 검토

•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를 하나로 묶어 접근하는 대신, 폭행 부분과 유사강간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니케는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혐의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근거였기 때문에,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니케가 특히 주목한 것은 진술의 등장 시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최초 진술 단계에서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초기에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처음으로 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경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신빙성 판단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분석 결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시 유사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 처음 주장한 점

• 진술이 늦게 등장한 경위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유사강간치상 성립을 위해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먼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전제

•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부분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고소인이 처음부터 유사강간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고소장 제출 시점에야 처음 주장했다는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