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주점에서 근무자와 손님 각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여부와 피해자 측 합의 경과가 수사기관 판단의 주요 참작 요소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사전에 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고,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직접 손이 닿은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2명 관련 사실관계 분리 정리 및 진술 방향 정비

•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혐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별개의 행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양형 참작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합의 사실을 자료에 포함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 전체 판단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 수집 대신 평가와 데이터 중심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장소에서 같은 날 두 명에게 이루어진 행위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

• 초범 사정이 복수 피해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전력적 사정, 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