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아청법상 위력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행위의 고의 부재를 구체적인 사실 입증을 통해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온 의뢰인은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부른 후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면서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이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모두 학생의 정서 지지와 용기 부여를 위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존재 자체는 다툼이 없었던 만큼,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사실로 반박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이 조문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력 관계를 전제로 신체접촉이 추행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추행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전면 정리

• 학급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사실 및 사전 공표 정황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병행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왜 추행의 고의와 연결되지 않는지를 개별 사실들의 연결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실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행위가 사전에 예고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표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용기를 북돋우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행위가 학급 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정리되었습니다. 넷째, 팔 교차 방식이 가슴 부위에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점이 당시 상황의 흐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진행된 만큼,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병행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지지하는 자료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과정에서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보완 자료로서 수사 대응에 기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입증과 진술 검증 중심의 자료 구성이 이 법률사무소의 일관된 대응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학기 초 공개적으로 예고된 안아주기 방침이 추행 고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피해 학생 본인의 긍정적 반응 표현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일 방식의 신체접촉이 특정인을 향한 추행 혐의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안아주기 방침의 사전 공표, 피해 학생의 반응,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행위, 팔 교차 방식의 목적 설명이라는 네 가지 사실이 전체 맥락으로 연결되면서 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의 성격은 행위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 전체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