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과 주거침입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입니다. 복합 혐의 구조 속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만 10세)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복도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각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당시 취업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만 10세의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형법 주거침입 규정도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 간 관계 구조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 취업 스트레스 배경 및 의뢰인 상태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먼저 두 혐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주거침입은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위한 사전 행위로 구성된 만큼, 각각의 혐의를 별개로 보는 시각과 연결된 전체 흐름으로 보는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목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정신과 치료 이력과 결합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사건 당시의 취업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배경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주거침입과 아동복지법위반이 목적·수단 관계일 때 처분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아동 대상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재범 방지 노력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초범 여부와 합의 경과가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과 주거침입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초범 사정, 취업 스트레스라는 상황적 배경, 피해자 측의 합의, 그리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복합 혐의라는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