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심리적 배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만 10세)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과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0세 아동을 피해자로 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적용된 중한 사안이었으며, 주거침입 혐의까지 병합되어 수사기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 및 당시 상태 정밀 정리

• 정신과 치료 이력 자료화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구성

• 양형 방향 설계 및 대응 자료 체계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라는 배경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근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방식으로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는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 분석 및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하고 수치화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연결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반성했습니다' 수준의 표현과 질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유도한다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안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외부 호소 자료가 아닌,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 중심의 대응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동 대상 사건의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정신과 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결합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초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복합 혐의 사건에서 합의 경과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 여부, 취업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배경, 피해자 측의 합의,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포함됩니다.

아동 대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이 사건에서, 단순한 언어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