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아동을 피해자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이력과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만 10세)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수사 기간 내내 이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0세 아동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된 중한 사안이었으며, 주거침입 혐의까지 병합된 구조에서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체 경위 및 의뢰인 심리 상태 정밀 파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 정신과 치료 이력·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연계 및 양형 방향 설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아동을 피해자로 한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그 치료 이력과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취업 스트레스 상황은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방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정비했으며,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서명이나 호소 자료가 아닌, 검증 기반의 데이터와 평가 중심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동 대상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 역할

• 정신과 치료 이력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것과 평가 자료와 연계하는 것의 차이

• 주거침입이 목적 범행의 수단으로 연결된 경우 복합 혐의를 어떻게 다루는지

• 초범 사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처분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와 주거침입이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음에도, 초범 여부, 취업 스트레스라는 당시 심리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정신과 치료 이력,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 아닌,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동 대상 사건에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범 방지 자료 구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