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식 없는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사전에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동일한 날 두 명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강제추행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피해자 관련 사실관계 각각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동일한 날 두 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사실관계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별개의 행위로 구성되는 만큼, 두 건의 혐의를 분리하여 정리하면서도 전체 맥락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니케는 합의 사실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여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근거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결과물은 단순한 반성 표현과 달리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같은 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과 한계

• 초범이라는 사정이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날 두 명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음에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