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아동을 피해자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 사건입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만 10세의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업 과정에서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시기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0세의 아동이었던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적용이 직접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으며, 이와 함께 형법상 주거침입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정신과 치료 이력 자료화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 양형 참작 요소 체계적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맥락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취업 스트레스라는 배경을 면죄 근거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수사기관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응 자료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케는 단순히 '치료 중이다'라는 표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정신과 치료 이력과 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설계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합의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속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만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수집 대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동 대상 성적학대행위에서 행위자의 심리적 배경이 처분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자발적 정신과 치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역할

• 복합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 여부에 참작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서 수사기관이 참고했을 요소로는 초범 여부, 당시의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통해 정리된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를 하지 않는 대신 지정 교육 과정의 이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치료 이력과 과학적 평가 자료가 단순한 다짐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구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