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의 신체접촉으로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초등교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행위의 전체 맥락을 사실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였던 의뢰인은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내용이 혐의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가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격려를 위한 것이었고, 학급 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진행된 수사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사실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력 또는 위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위치이므로, 신체접촉의 목적과 성격이 이 조문의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 신빙성 확보 및 일관성 정비

• 거짓말탐지기 검사 변론 활용

• 안아주기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전체 학생 대상 사실 자료화

이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구조였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진술 신빙성과 사실관계 입증이라는 두 축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의 신뢰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 피해 학생 본인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 학급 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팔을 교차시킨 방식이 신체 접촉 부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도 상황의 흐름과 함께 자료화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대응 보완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검증과 사실 입증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 공개적으로 예고된 방침에 따른 신체접촉이 은밀한 추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 학급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사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 팔 교차 방식의 목적이 추행 고의 부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에 해당합니다.

진술 신빙성 확보와 행위 맥락의 구체적 입증이 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맥락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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