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반성 자료가 아닌 과학적 검증 방식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중심이 되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채 만 10세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행위를 위해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0세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의뢰인 심리 상태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연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막연한 다짐'이 아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 이력과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연결하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훨씬 구체적인 근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보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지지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화했으며, 합의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서명이나 호소보다 평가 중심의 자료를 우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일반적 반성 자료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 아동 대상 사건에서 초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 복합 혐의 구조에서 합의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과 한계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 여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라는 당시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그리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구성된 재범 방지 자료가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단순 다짐이 아닌 과학적 검증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