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정신과 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0세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만 10세였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으며,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도 병합되어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두 혐의 구조 파악

• 초범 사정 및 취업 스트레스 배경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평가 및 정신과 치료 이력 연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 상황과 행위 경위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축적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행위의 배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맥락 있게 설명하면서, 이를 면죄 주장이 아닌 상황 설명의 틀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결합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단순한 다짐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합의 사실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가족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합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와 정신과 치료 이력이 결합될 때 자료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배경이 아동 대상 사건의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피해자 측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니며,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당시 심리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 정신과 치료 이력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대상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