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 10세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하의를 탈의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복도까지의 침입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각각 혐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0세 아동을 피해자로 한 이 사건에서 해당 조문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주거침입 혐의도 병합 적용된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방향 설정

• 취업 스트레스 배경 및 심리 상태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치료 이력 연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연락을 취해 온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는 각 혐의 구조를 별도로 파악한 뒤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취업 스트레스라는 배경은 행위 발생의 심리적 맥락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의 틀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과 치료 이력을 이 평가 결과와 연결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했으며, 피해자 측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만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와 분석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아동복지법위반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복합 혐의 사건에서 재범 방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연결될 때 어떤 자료적 의미를 갖는지

• 초범 여부가 아동 대상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초범 사정, 취업 스트레스라는 당시 심리 상황, 피해자 측의 합의 경과, 그리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결합한 재범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단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