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안아주기 행위가 아청법상 위력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전후 맥락이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되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며 신체접촉을 빙자해 피해 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에서 피해 학생을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뒤에서 접근하여 가슴 위 부분에 손이 닿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주장이 혐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격려 방식이었고,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은 채로, 그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지도·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위력 요건 충족 여부는 비교적 넓게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핵심은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안아주기 행위의 목적 및 사전 공표 사실 정리

• 전체 학생 대상 동일 방식 사실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신뢰도 확보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가 갖는 교육적 맥락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은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공표된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는 행위에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행위가 피해 학생만이 아닌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팔을 교차시킨 방식은 신체 접촉 부위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상황의 흐름과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측면에서 지지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과정에서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데이터와 심리검사 기반의 분석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사실 입증과 진술 분석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개학 초 공개적으로 예고된 안아주기 방침이 추행의 의도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 피해 학생의 긍정적 표현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동일 행위가 특정 학생을 향한 추행과 어떻게 다른지

• 팔 교차 방식의 목적이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전후 맥락이 구체적인 사실로 전달된 결과, 신체접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 추행의 고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 중 가장 유리한 결과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