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을 통해 소명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청법상 위력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을 교실 내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사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뒤쪽에서 학생의 양팔을 잡아 다시 교차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내용이 혐의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행위가 추행의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와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위치인 만큼, 신체접촉이 위력과 결합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발언 사실관계 정밀 정리

• 학급 전체 대상 동일 행위 사실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진술 신빙성 확보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갖는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외형만 보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추행의 고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 발언은 행위를 은밀하게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안아주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 안아주기와 어깨 토닥임이 특정 학생만이 아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팔 교차 방식에 관해서는, 이것이 신체 접촉 부위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상황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수사 자료 구성에 기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입증과 진술 분석이라는 실질적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개학 초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안아주기 방침이 추행 고의를 부정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 피해 학생의 긍정적 반응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이 이루어진 사실이 고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 팔 교차 방식의 목적이 구체적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의 이유였으며, 이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입니다.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안아주기 행위가 학기 초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학생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던 점, 팔 교차 방식의 목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체적인 행위 맥락이 교육적 신체접촉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정 등이 포함됩니다. 행위의 겉모습이 아닌 맥락과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 결과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