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초범 여부와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재범 방지 노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하의를 탈의한 채 얼굴을 가린 상태로 만 10세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위해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0세의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공간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발생 경위 및 의뢰인 상태 사실관계 정리

•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 방지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결과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라는 배경이 사건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대응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니케는 이 자료를 단순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표현으로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 및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정신과 치료 이력과 연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 기반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어떻게 판단되는지

• 주거침입 혐의가 아동복지법위반과 결합될 때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정신과 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기소 여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방향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초범이라는 사정,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라는 당시 상황,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과,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짓지는 않으며,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