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아청법상 위력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 행위의 전체 맥락을 사실 기반으로 전달하고 진술 신빙성을 확보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과 함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을 교실 내 교사 책상 앞으로 부른 뒤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뒤쪽에서 접근하며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내용이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위들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정서 지지와 격려를 위한 것이었으며,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방식이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감독 관계를 갖는 위치로 위력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관계 속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전후 발언 및 학생 반응 사실관계 정밀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뢰도 확보

• 행위 목적 및 전체 학생 대상 사실 자료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갖는 성격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사실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에게 안아주기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은, 행위가 은밀하거나 특정 학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한 사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방식이 학급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순서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팔 교차 방식은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뢰인의 설명과 상황의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로,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서 지지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진술 간 신빙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수사 자료 구성에 병행 활용되었으며, 데이터와 심리검사 기반의 객관적 분석이 보완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검증과 사실 기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개학 초 공개적으로 예고된 방침에 따른 행위가 추행의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자료가 변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학급 전체 학생 대상의 동일한 행위가 특정 학생에 대한 추행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 팔 교차 방식의 의도가 추행 고의 부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목적과 전후 맥락이 구체적인 사실로 전달되고, 진술 신빙성 자료가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이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