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아청법상 위력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적 행위였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격려를 위한다는 명목의 신체접촉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피해 학생을 교실 내 교사 책상 앞으로 불러 안아주는 방식으로 수회 신체접촉을 한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뒤에서 접근하면서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해당 행위들이 추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력 관계가 전제된 상황에서 행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므로 위력 관계가 전제될 수 있는 위치이며, 이 사건에서는 그 위력이 추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전체 학생 대상 사실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한 행위 목적 재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 의뢰인이 학생들 전체에게 안아주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은, 이 행위가 특정 피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은밀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도 안아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 학급 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이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팔을 교차시킨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체 접촉 부위를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을 당시 상황의 흐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행위 전후의 맥락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과정에서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과 학생 사이의 발언·행동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추행 고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화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이러한 맥락 분석은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과정에서 병행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심리검사 기반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완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이나 외부 호소 자료 대신, 사실 기반의 맥락 분석과 진술 검증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안아주기 행위가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추행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피해 학생이 행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이 행위의 성격 해석에 작용할 수 있는지

•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사실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위력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행위 전반의 맥락이 추행 고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 처분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학기 초부터 전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안아주기 방침, 피해 학생 본인의 긍정적 반응,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 팔 교차 방식의 목적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 중 가장 유리한 결과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