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합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갖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날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함께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과 없이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으로 직접 접촉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 혐의 전체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결과 자료화

•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혐의가 병합된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될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술이 두 사건에 걸쳐 혼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같은 날 두 명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맥락 속에서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이나 외부 호소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건 혐의가 병합된 구조에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같은 날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이 병합 사건에서도 처분 방향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병합된 구조였음에도,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를 포함한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복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