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없음)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인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을 한 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중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였고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결혼하였음에도 의뢰인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에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결코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 전후에 있었던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하였고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논리적 변론을 심사숙고 한 뒤 받아 들였으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 결과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