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초범 직장인의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잘못 인정, 합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일반 회사에 다니던 24세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것이 아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 등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초기 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정

• 잘못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처분 방향 설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 시작 직후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자료 구성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 방향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이나 외부 호소 자료 대신 평가와 분석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직장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 판단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 수사 초기 단계의 잘못 인정 태도가 처분 방향에 참작되는 방식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한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수사 초기부터의 잘못 인정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 아닌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