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화성시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의뢰인의 이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니케에 연락을 취했고,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합의를 포함한 대응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춘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경과 자료화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 양형 방향 설계 및 자료 체계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진행 흐름에 맞춰 준비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기관에 전달될 자료가 의뢰인의 상황을 과장 없이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과정을 자료화하고,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수치와 분석에 기반한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표현과 질적으로 다른 근거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잘못 인정 태도와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고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