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합의 경과, 초범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및 사건 경위 사실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태도 자료 체계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결합하여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어적 표현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근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짓는다는 방식이 아닌, 전체 판단 맥락 속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외부 호소 자료가 아닌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직장인 초범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경우 처분 방향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 합의 경과와 잘못 인정 태도가 종합 고려될 때 처분에 미치는 효과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어떤 맥락에서 내려지는 처분인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며,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