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 의뢰인이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의 성매매 행위가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수사에 임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으며, 이 부분이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처분의 종류는 기소부터 다양한 불기소 처분까지 여러 방향이 열려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성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행위자의 전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체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수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자료 구성

• 처분 검토 단계에 맞춘 정상자료 정비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준비의 내용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치와 평가에 기반한 자료는 단순한 서약서나 반성문보다 더 객관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처분 검토 과정에서 검사가 선처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는 기준

• 동종 전력 없음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 결정에 갖는 비중

•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방식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 기소유예와 기소 처분의 차이, 교육이수 조건의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스스로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이 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