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자료 구성의 방향이 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사전에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고,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이미지가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전반 정리

• 합의 경과 및 잘못 인정 태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결과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전달할 자료는 형식적인 사과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재범 방지 근거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담겨야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의 핵심으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어적 표현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여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짓는다는 방식이 아닌, 전체 판단 맥락 속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서명이나 호소 자료 대신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어떤 대응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일반적인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 합의 경과와 잘못 인정 태도가 함께 고려될 때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초범 사정이 이 처분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자료의 방향과 구성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