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잘못 인정 방향 설정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경과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방향 설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전달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니케는 합의 사실을 자료에 포함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표현과 다른 차원의 근거가 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분석 기반의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잘못 인정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자료화될 때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과 한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초범 여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잘못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