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를 통해 합의 관계였음을 소명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별 통보 이후 접수된 고소라는 사건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세 번째로 만난 날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을 청하는 도중 신체적으로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서로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제재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협박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을 통한 합의 상황 소명

고소 시점과 이별 통보 경위의 연관성 정리

진술의 일관성 검토 및 수사기관 설명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확보와 해석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담겨 있었고, 이 영상은 두 사람 사이의 행동 양상과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의 주장과 상대방 진술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고소가 이별 통보 직후에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해, 고소의 배경에 대한 의문을 논리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감정적 지지 자료 대신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실관계 정리, 맥락 재구성 자료 등 검증 가능한 증거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변론 과정에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는 많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를 사건의 맥락 설명과 의뢰인의 성향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적인 참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저항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지 또는 모순을 보이는지

이별 통보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고소 동기의 평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와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 정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사건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석하느냐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