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성매매 조사에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적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전력,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각각의 처분은 개인 사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 정상관계 정리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조력을 요청한 시점부터 전략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다툼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처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서명 모음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정상자료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검사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흐름에 맞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이더라도 진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은 사건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준비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사정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지

• 전력이 없는 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구조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형태의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와 이수 의무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점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가된 만큼, 지정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