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이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대응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활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 전송이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과학적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잘못 인정 태도 양형 자료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을 넘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합의 사실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처분이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지

• 잘못 인정 태도와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 초범 사정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지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없애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