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기소 없이 정리되면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단순히 행위의 유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 수사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 구매자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며, 처분의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대응 방향 및 진술 준비

•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및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화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조력을 요청한 시점부터 이 사건의 핵심 과제가 '혐의 다툼'이 아닌 '처분 최소화'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탄원서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기반의 자료가 검사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건 진행 흐름에 맞춰 순서대로 정비하는 것도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타이밍에 맞춰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요건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정상관계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후 절차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과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은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