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의 합석 술자리 이후 서대문구 숙박업소로 이동한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 파일, 지인 진술이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영향을 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합석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대문구 소재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사전에 확보하고 있던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의 보행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한 항거불능 주장 반박

• 녹음 파일 분석 및 동의 의사 관련 자료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양형 대응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동 상태를 가장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스스로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발언 중 동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인 진술과 함께 전체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스스로 보행하여 이동한 사실이 항거불능 주장과 상충하는 점

• 녹음 파일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동의 의사

• 피해자 지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 음주 후 취기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간의 법적 구별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취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정상적인 보행 이동 사실, 지인 진술, 녹음 파일에 담긴 동의 의사를 종합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은 피해자의 실제 행동 상태를 사실관계로 정확히 정리하고, 녹음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