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강간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례입니다. 주거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고소 동기에 대한 논리적인 자료 구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인연이 시작된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상대방은 잠을 자려는 자신을 의뢰인이 신체적으로 눌러 제압한 뒤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강간 혐의를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이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직후라는 사실은,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저항 여부와 그 저항을 억압하는 수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주거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상황 재구성

고소 경위와 이별 통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맥락 자료 정리

의뢰인 진술 정합성 검토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사건을 의뢰받은 초기 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두 사람이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시간 동안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영상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 흐름을 분석해 상대방 진술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사건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별 통보가 있었던 시점과 고소 접수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에 근거한 서술 방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이 이 사건에서 추가로 준비한 자료 중 하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적 평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법률사무소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내용 간의 부합 여부

신체적 제압 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평가

이별 통보 직후 고소가 접수된 경위와 그 동기

진술 대 진술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와 고소 경위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