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전송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과학적 검증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잘못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 등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앱을 통한 일방적 성적 이미지 전송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태도 자료 체계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는 수사기관에 충분한 근거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처분 방향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 초범 사정과 피해자 합의가 함께 고려될 때 처분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 잘못 인정 태도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로는 초범 여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구성된 자료가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