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블랙박스 영상과 고소 경위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시작은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수차례 만남을 이어왔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함께 있다가 의뢰인이 자신이 잠을 청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눌러 저항을 억누른 뒤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고소는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이 이별 직후에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에 반한'다는 상황 자체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합의 관계 소명

대화 흐름과 관계 맥락 분석을 통한 고소 동기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심축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물적 증거의 확보와 분석이었고, 둘째는 이별 통보와 고소 접수 사이의 시간적·맥락적 연결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의뢰인 주거지에 설치된 기기에서 확보되었으며, 당시 두 사람의 상황과 행동 흐름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데이터와 증거 분석을 중심으로 한 대응 자료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관계가 쌍방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방 주장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별 직후 고소 접수라는 경위가 고소 동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증거가 어느 방향을 지지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한 물적 증거와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고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운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소였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해석되고 제시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