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완전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세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경기도 수원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잠을 청하는 도중 신체를 눌러 저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이별 의사를 밝힌 이후였고, 고소가 그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 배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을 통한 합의 관계 소명

고소 경위와 사건 맥락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진술 신빙성 검토 및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행동 양상, 접촉 전후 상황이 담겨 있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별 통보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하여 고소의 배경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와 맥락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사실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 자료도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 배경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건의 맥락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고소가 이별 통보 직후 이루어진 경위, 즉 고소의 동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물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되었고, 고소가 이별 통보 직후 이루어진 점도 고소의 경위와 관련해 함께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며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석하느냐가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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