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점 합석 이후 서대문구 숙박업소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이동 능력과 의뢰인의 녹음 파일, 지인 진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항거불능 상태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서대문구 소재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에서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들을 종합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취해 있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단순 음주와 항거불능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의 이동 상태 분석 및 항거불능 주장 반박 자료 구성

• 지인 진술과 녹음 파일을 통합한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행동 능력을 사실관계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숙박업소에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이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지인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자료를 통합하여 전체 사실관계가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이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정상적으로 이동한 사실이 항거불능 주장과 상충하는 점

• 피해자 지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 녹음 파일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동의 의사 관련 발언

• 음주로 인한 취기와 항거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스스로 이동한 사실, 지인 진술, 동의 의사가 담긴 녹음 파일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여러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접근이 이 처분에 이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