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해 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이 행위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사실관계 정리

• 잘못 인정 및 피해 회복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사기관에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되, 의뢰인의 상황이 수사기관에 과장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니케는 합의 사실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며, 이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물은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잘못 인정 태도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한계

• 재범 위험이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