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이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삽입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이 주장해온 내용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었고,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삽입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간음이 성립하려면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혐의의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 정밀 분석 및 법리적 연결

• 삽입 여부와 관련된 의뢰인 진술 방향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처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 안에 담긴 내용을 법적 구성요건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 음부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이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삽입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의뢰인 주장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구조에서,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수사기관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내용이 중요한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

•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삽입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 삽입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혐의 자체의 성립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삽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수사 결과 혐의 자체의 성립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담은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