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취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간호하였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입증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행위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심하게 취해 있어 혼자 두기에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근처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반복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곁에서 돌봐주었으며, 이 모든 상황이 당시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관된 정황이 파일 안에서 확인되면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경위와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이동 경위와 객실 내 행동 흐름 전체의 사실관계 정리

•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한 간호 정황 입증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이유와 이후 행동 전체가 일관된 사실관계를 이루는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데려갔고, 몸 상태가 나쁜 피해자를 곁에서 돌봐주었다는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피해자가 구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정황이 파일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이동시킨 경위가 보호 목적이었는지

• 피해자의 구토 및 몸 상태 악화 상황에서의 간호 정황 입증 여부

•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의 존재

• 녹음 파일이 의뢰인 진술과 일관되게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간호하였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으며, 각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