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취 피해자와 관련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구토하는 피해자를 간호하였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행위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위험해 보여 혼자 방치할 수 없어 가까운 숙박업소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아 옆에서 간호를 해주었으며, 이 상황이 당시 녹음 파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제출되었고,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이동 경위 및 당시 행동 흐름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정리

• 녹음 파일 분석 및 간호 정황 입증 자료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단순한 진술에서 증거 기반의 입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파일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곁에서 돌봐주고 있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동 경위 진술, 간호 사실, 파일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이루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목적이 위험 방지였는지 여부

• 피해자 구토 등 몸 상태 악화 상황에서의 간호 사실이 녹음 파일로 확인되는지

•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각각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 의뢰인 진술과 녹음 파일 내용의 사실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간호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 점, 각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 이 처분으로 이어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