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단순 접촉과 삽입 행위의 법적 구별이 처분 방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삽입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성기 삽입 여부였으나, 의뢰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더라도 삽입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 부분에 닿기만 하였을 뿐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간죄에서 단순 접촉은 삽입과 법적으로 구별되며, 이 구별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적으로 간음이 성립하려면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접촉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삽입과 접촉의 구별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법적 기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과 삽입의 법적 구별에 관한 논리 정리

• 피해자 진술 내용 분석 및 의뢰인 주장과의 대조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의 다툼보다도, 확인된 사실관계가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내용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삽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접촉과 삽입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그 구별이 이 사건에서 왜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상자료의 기반이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법적 의미의 삽입 행위와 단순 접촉의 구별이 혐의 성립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 진술이 삽입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인지에 관한 판단

• 의뢰인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방향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 삽입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증거불충분 판단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이 내용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 담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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