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의뢰인의 피해자 간호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행위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의뢰인에게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치게 취해 혼자 있기에 위험해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숙박업소 객실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곁에서 간호를 해주었으며, 이 상황이 당시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 결정이나 신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숙박업소 이동 목적 및 당시 행동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녹음 파일 내용 분석 및 간호 정황 입증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파일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간호를 해주고 있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동 경위 진술과 파일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작업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위와 그 목적

•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간호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입증되는지

• 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의 존재 여부

• 녹음 파일 내용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이동시킨 경위와 간호 사실이 녹음 파일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으며,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두 혐의 모두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